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개혁#수사권기소권분리#권력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범죄 피해자, 용의자, 시민이 영향받아요.
중대범죄 피해자, 용의자,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의 권력 남용(조작수사, 표적수사)을 막아서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검찰의 권력 남용(조작수사, 표적수사)을 막아서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수사청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여러 기관이 충돌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새로운 수사청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여러 기관이 충돌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