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사권분리#중대범죄수사청#지역중수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 설치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에 남기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공정성과 권력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 설치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에 남기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공정성과 권력 감시가 강화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