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교통·물류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등록번호표#안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 운영자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건설기계 운영자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번호표를 캡으로 봉인해야 운행 가능한데, 앞으로는 봉인 없이 운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등록번호표를 캡으로 봉인해야 운행 가능한데, 앞으로는 봉인 없이 운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번거로운 봉인 절차를 생략해서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이 줄어들어요.
번거로운 봉인 절차를 생략해서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 장애 발생 시 등록번호표 위·변조 감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기술 장애 발생 시 등록번호표 위·변조 감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