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재섭|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가상자산#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크패턴 등 이용자 기만행위를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의 불공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기준을 부당이익·회피손실액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억제 효과이나 비용 증가와 해석의 불확실성도 생깁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의 불공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기준을 부당이익·회피손실액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억제 효과이나 비용 증가와 해석의 불확실성도 생깁니다.
의안번호: 221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