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금융·보험
김재섭|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거래소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의 교묘한 설계로 인한 수수료 피해를 규제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현재는 거래소의 교묘한 설계로 인한 수수료 피해를 규제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해지 절차, 숨겨진 수수료 같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해지 절차, 숨겨진 수수료 같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래소들의 규제 대응 비용이 커지면서 서비스 축소나 수수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래소들의 규제 대응 비용이 커지면서 서비스 축소나 수수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