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규제체계#투자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유통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상자산의 발행·공시·거래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화와 인가·등록 의무, 감독 체계의 대폭 강화로 업계 운영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공시와 감독 강화로 투자자 보호와 신뢰가 높아지나, 규제 비용 증가와 산업 과도한 규제 부담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상자산의 발행·공시·거래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화와 인가·등록 의무, 감독 체계의 대폭 강화로 업계 운영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공시와 감독 강화로 투자자 보호와 신뢰가 높아지나, 규제 비용 증가와 산업 과도한 규제 부담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