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행정·지방자치
박정|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예산심의권#세수추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정부 부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국회와 정부 부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세수 부족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현재는 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세수 부족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세금 사용이 더 투명해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정책 실행이 더 원활해져요
국민의 세금 사용이 더 투명해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정책 실행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