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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음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와 보고,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규정하는 변화가 포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투명성과 국회 사전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재정규율 및 재정민주주의가 개선되며,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