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여성·가족·아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사망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이나 중대 위협 사건을 분석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사건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사망이나 중대 위협 사건을 분석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사건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석과 대책 수립이 실제 현장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지원과 실행이 필요해요.
분석과 대책 수립이 실제 현장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지원과 실행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