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례분석#재발방지대책#데이터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위협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요청과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분석을 지원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의 체계성과 재발방지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요청과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분석을 지원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의 체계성과 재발방지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