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2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금지#관광객 보호#민박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관광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관광객
📌
뭐가 달라지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하지 못해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사업자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업종에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관광객이 사업자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업종에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