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극기#국경일#국민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태극기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국가 행사를 기획하는 정부 부서가 관련돼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태극기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국가 행사를 기획하는 정부 부서가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극기가 국기일 뿐인데, 앞으로 3월 6일이 태극기의 날로 정해져 행사와 교육이 생겨요.
현재는 태극기가 국기일 뿐인데, 앞으로 3월 6일이 태극기의 날로 정해져 행사와 교육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이 되는 걸 막고, 모든 국민의 상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예요.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이 되는 걸 막고, 모든 국민의 상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치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지 우려돼요.
특정 정치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