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국토·도시
황운하|조국혁신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소상공인#행정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건설관리업체가 영향받아요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건설관리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 미달하면 바로 등록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3개월 이상 미달할 때만 처분받아요
현재는 기준 미달하면 바로 등록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3개월 이상 미달할 때만 처분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 어려울 때도 건설사업이 끝까지 진행돼서 재개발 주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경기 어려울 때도 건설사업이 끝까지 진행돼서 재개발 주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3개월간 계속 사업하면서 부실 관리 우려가 생겨요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3개월간 계속 사업하면서 부실 관리 우려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