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국방·병무
이상휘|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생활비 인상#문화시설 무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42만원 수당에 할인 혜택인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고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월 42만원 수당에 할인 혜택인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고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이 올라가서 생활이 나아져요. 박물관이나 공원을 돈 안 내고 가볼 수 있어서 문화생활이 쉬워져요.
월급이 올라가서 생활이 나아져요. 박물관이나 공원을 돈 안 내고 가볼 수 있어서 문화생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면서 수당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면서 수당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