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형사처벌#재난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재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인 모욕이 유가족 고소 시에만 처벌되지만, 앞으로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고 신문·방송·인터넷 게시물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고인 모욕이 유가족 고소 시에만 처벌되지만, 앞으로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고 신문·방송·인터넷 게시물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희생자를 욕하는 댓글이나 기사로 유가족이 받는 2차 가해를 줄이고 고인의 명예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재난 희생자를 욕하는 댓글이나 기사로 유가족이 받는 2차 가해를 줄이고 고인의 명예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비판이나 뉴스 보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비판이나 뉴스 보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