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국방·병무
박성훈|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국유재산#무상임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훈정책개발원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정부 보훈 정책 연구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임차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할 때 정부 건물을 공짜로 빌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를 더 잘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관련 법안(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제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