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박성훈|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임대#보훈정책개발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무상 임대 근거를 신설해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박성훈 의원 의안과 연계되어 별표 220호 신설로 무상 임대 허용.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 정책 개발 가속, 행정 비용 절감이지만 재산 손실 우려 및 관리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박성훈 의원 의안과 연계되어 별표 220호 신설로 무상 임대 허용.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 정책 개발 가속, 행정 비용 절감이지만 재산 손실 우려 및 관리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