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2
환경·에너지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탄소중립#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수소전기자동차 운전자와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까지만 가능한 충전소 설치 허가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 2025년까지만 가능한 충전소 설치 허가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자동차를 타려면 충전소가 필요한데, 이 제도 연장으로 충전소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수소자동차를 타려면 충전소가 필요한데, 이 제도 연장으로 충전소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