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2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설치계획승인제도#대기환경보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1년 내외의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계획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안정성과 충전시설 확대로 수소차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1년 내외의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계획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안정성과 충전시설 확대로 수소차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