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협박#범죄예방#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과 협박을 받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과 협박을 받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현재는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 자원을 낭비하며 사회 불안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경찰 자원을 낭비하며 사회 불안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장난이나 가벼운 댓글도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장난이나 가벼운 댓글도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