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산업#육성지원#지식재산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해 경제적 가치와 문화보호를 동시 달성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유산청장 주도 하에 기본계획 수립‧실시, 통계 구축, 전담기관 지정, 창업·인력양성‧IP 촉진을 법적으로 정착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가치 상승, 국격 제고,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확대 등 다방면의 이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