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박성훈|국민의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수거명령#공공조달우선구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S 인증 제품이 현저히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수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로 KS나 인증심사기준에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공공기관은 KS 인증제품과 서비스에 우선구매 의무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고 제조자 책임이 커지며 조달 안정성도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로 KS나 인증심사기준에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공공기관은 KS 인증제품과 서비스에 우선구매 의무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고 제조자 책임이 커지며 조달 안정성도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