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6-05-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제품품질#산업표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S 인증받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KS 인증받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 미달 제품도 판매되는데, 앞으로는 회수되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준 미달 제품도 판매되는데, 앞으로는 회수되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품질 미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품질 미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부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산업부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