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사회복지·연금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보험청구권#일제강점기보상#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 강매 보험·채권 소유자 및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제강점기 강매 보험·채권 소유자 및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 제외된 보험도 있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보상 대상을 재정리해요.
현재는 보상 제외된 보험도 있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보상 대상을 재정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과거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70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속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70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속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