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제강점하 민간 재산청구권의 실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조사 대상의 자료 신고 의무와 기간, 위원회의 조사 권한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의 정리 및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 조사 대상의 자료 신고 의무와 기간, 위원회의 조사 권한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의 정리 및 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