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정당 배분#국회 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행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돼요.
현재는 관행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빨리 구성돼야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더 빨리 만들고 논의할 수 있어요.
국회가 빨리 구성돼야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더 빨리 만들고 논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소수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