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김민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배분#정당별배정지수#국회원구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로 정의해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선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정당이 이 지수에 근거해 상임위원장 직위를 순차적으로 배분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갈등 감소와 원구성의 예측 가능성 증대가 기대되나, 정당 간 협상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만 고착될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