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용혜인|기본소득당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숙의토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로 도출하는 제도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론화를 위한 조직과 절차가 설치되고 시민참여와 숙의 절차가 도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과 신뢰 증가 같은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정책 지연 위험이 공존한다.
의안번호: 221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