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윤한홍|국민의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출자제한#밸류업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한도 초과 시 사후 승인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 초과 시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 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의 충돌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제고를 돕고 시장에 유연성를 주지만, 규제 남용과 시장 왜곡 가능성도 함께 관리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