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여성·가족·아동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지방자치#인구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참여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
위원회 참여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