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산업·기업
박정훈|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점주 보호#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특히 큰 가맹본부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특히 큰 가맹본부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영점 1개로 가능한데 앞으로는 3개 이상 필요하고, 계약 때만 정보 주던 것을 매년 줘야 해요.
현재는 직영점 1개로 가능한데 앞으로는 3개 이상 필요하고, 계약 때만 정보 주던 것을 매년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비용이 늘면서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나 계약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규제 비용이 늘면서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나 계약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