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정보#접근성#수수료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방식에서 비용 차이를 없애고 전자, 무인, 대면 발급 모두 무료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영향과 남용 위험 등 고려가 필요하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방식에서 비용 차이를 없애고 전자, 무인, 대면 발급 모두 무료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확대와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영향과 남용 위험 등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