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환경기준#종합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마련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이 하수 기반 정보를 수집·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인자에게 오염처리 책임을 부과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이 하수 기반 정보를 수집·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인자에게 오염처리 책임을 부과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