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전역보류#군 인력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입대 예정자와 현역병이 영향을 받아요.
군 입대 예정자와 현역병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중일 때만 3개월 이내 전역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때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요.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중일 때만 3개월 이내 전역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때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봉급이 오르고 전역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서 사회 복귀를 계획하기가 쉬워져요.
봉급이 오르고 전역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서 사회 복귀를 계획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원래 전역하려던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서 개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전역하려던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서 개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