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산업·기업
안상훈|국민의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소프트웨어#기업경쟁#품질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프트웨어 회사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소프트웨어 회사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 회사만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 회사만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매일 쓰는 공공 앱이나 시스템의 품질이 더 좋아져서 생활이 편해져요.
국민이 매일 쓰는 공공 앱이나 시스템의 품질이 더 좋아져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주요 사업을 가져가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이 주요 사업을 가져가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