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권#시설투명성#인권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인권침해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시설 인권침해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 공개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조사 결과 공개가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