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공개와투명성#장애인복지법개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정례화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침해 예방과 투명성 강화, 정책 신뢰 향상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