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정책지원#에너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시스템 개발·실증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연구개발 지원, 실증지원을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되나 비용·안전성 관리,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연구개발 지원, 실증지원을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되나 비용·안전성 관리,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