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공제#첨단산업#투자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투자비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제품 생산 비용도 최대 30%까지 세금에서 깎아줘요
현재는 공장 투자비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제품 생산 비용도 최대 30%까지 세금에서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니까 회사들이 첨단 제품 생산에 더 투자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요
세금을 덜 내니까 회사들이 첨단 제품 생산에 더 투자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규모 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