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환경·에너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요금#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전기를 나르는 전선 이용료를 현재 다 내던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일부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전기를 나르는 전선 이용료를 현재 다 내던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일부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운영비를 아낄 수 있어요.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운영비를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깎아주는 비용이 나라 기금에서 나가므로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깎아주는 비용이 나라 기금에서 나가므로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