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가치평가#익명화#표준계약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평가 체계와 거래 표준계약서, 익명화 및 품질인증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 가치 특화 평가·인증 도입, 반복 활용에 적합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익명화·비식별화 기준 정비로 거래를 합리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신뢰와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나, 개인정보 관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 가치 특화 평가·인증 도입, 반복 활용에 적합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익명화·비식별화 기준 정비로 거래를 합리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신뢰와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나, 개인정보 관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