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과학기술·R&D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학습데이터#데이터거래#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지능 개발 기업과 데이터를 사고팔기로 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인공지능 개발 기업과 데이터를 사고팔기로 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학습데이터 거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래 표준과 품질기준을 만들어요
현재는 AI 학습데이터 거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래 표준과 품질기준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져서 우리 생활이 편해져요
AI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져서 우리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익명화 기준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다시 알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익명화 기준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다시 알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