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국방·병무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월남전#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73년부터 1975년 사이 월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1973년부터 1975년 사이 월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 기간이 1973년 3월까지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월남 전쟁이 끝난 1975년 4월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참전 기간이 1973년 3월까지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월남 전쟁이 끝난 1975년 4월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군인들이 참전유공자 지원금, 의료 혜택, 명예 같은 국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군인들이 참전유공자 지원금, 의료 혜택, 명예 같은 국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오래전 일이라 철수 작전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 철수 작전 참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