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박덕흠|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체육지도자책임성#선수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육지도자의 폭력·성희롱에 대한 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해지 사유에 폭력·성희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침해를 계약상으로 차단하고 선수 보호와 기관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해지 사유에 폭력·성희롱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침해를 계약상으로 차단하고 선수 보호와 기관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