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사회복지·연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장기요양보험#재정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노인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공개해요
현재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집 재정과 노후 준비를 계획할 수 있어요
노인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집 재정과 노후 준비를 계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재정 악화를 근거로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보장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재정 악화를 근거로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보장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