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김미애|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선거개혁#지방정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와 겹치는 지역 정치인 후원금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와 겹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자치구·시·군의 장 및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지역 간 불건전 연대 억제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및 합법적 기부 위축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