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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이들에게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 조항을 폐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빈곤 감소와 생활안정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가능성이 함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