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주민대피계획#안전사고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대응의 안전성 강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와 토지 매수 범위 확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증가와 대응효율성 제고이나 이행 예산의 한계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와 토지 매수 범위 확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증가와 대응효율성 제고이나 이행 예산의 한계가 있다.
의안번호: 221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