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이헌승|국민의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동물병원#동물의료서비스#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공공동물병원 지정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운영 규정이 새로 생겨 접근성과 진료 질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지역 격차가 줄고 지역사회 반려동물 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운영 규정이 새로 생겨 접근성과 진료 질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지역 격차가 줄고 지역사회 반려동물 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