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이헌승|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신고기한#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 유출 사고를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로 바꾸고, 초과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책임 의식이 높아져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 유출 사고를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로 바꾸고, 초과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책임 의식이 높아져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