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헌승|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한 단축#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포털, 쇼핑몰, 앱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회사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포털, 쇼핑몰, 앱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 72시간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 72시간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피해를 조기에 대응하고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피해를 조기에 대응하고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신고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들의 신고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