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지역발전 촉진이다.
✅ 바뀌는 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상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 효과는 지역발전 가속과 투자 신속성 증가이지만, 평가의 엄정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바뀌는 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상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 효과는 지역발전 가속과 투자 신속성 증가이지만, 평가의 엄정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