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토지·개발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공여구역#지역발전#예비타당성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사업 모두 심사를 받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심사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큰 사업 모두 심사를 받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심사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 사업이 빨리 진행돼요.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지역 발전 사업이 빨리 진행돼요.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검토 없이 낭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검토 없이 낭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