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등록예외#지역생산자단체#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지역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가, 식품사막 완화가 기대되나 정책 실행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지역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가, 식품사막 완화가 기대되나 정책 실행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