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농어촌#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 지역 주민과 농업·수산 생산자단체예요.
읍면 지역 주민과 농업·수산 생산자단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연간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등록 제한에서 농어업 생산자단체만 예외로 인정돼요.
연간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 등록 제한에서 농어업 생산자단체만 예외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읍면 지역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서 쇼핑이 편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읍면 지역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서 쇼핑이 편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산자단체 판별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생산자단체 판별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