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구제#중소기업 지원#지역경제 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지진, 홍수 등 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지진, 홍수 등 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피해를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자금과 시설복구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재해 피해를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자금과 시설복구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망한 지역 가게들이 빨리 문을 다시 열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재해로 망한 지역 가게들이 빨리 문을 다시 열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피해 기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실제 피해 기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