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윤한홍|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유족보상#생계수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합의 부재 시 생계수준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순위 합의 없으면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수령자 미정 시 나이 우선으로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와 공정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관리 부담 증가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순위 합의 없으면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수령자 미정 시 나이 우선으로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와 공정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관리 부담 증가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