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국가유공자#유족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같은 순위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안 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아요.
현재는 협의 안 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유족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유족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