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급여#청년고용#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 청년은 조건을 충족하면 처음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 청년은 조건을 충족하면 처음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