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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계획에서 서류 생략과 협의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빠른 재해복구와 비용절감을 기대하나, 환경파악 저하와 시민참여 축소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