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3D프린트총기#안전관리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3D프린트 총기 유통 차단을 위해 국가테러대책위 심의로 허가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기술 총기의 제작ㆍ유통에 대해 사전 허가제와 안전관리 조치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잠재적 테러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과도한 규제가 합법적 연구와 취미활동에 제약을 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기술 총기의 제작ㆍ유통에 대해 사전 허가제와 안전관리 조치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잠재적 테러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과도한 규제가 합법적 연구와 취미활동에 제약을 낼 수 있다.
의안번호: 2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