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광고차단#통관보류#식약처권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약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광고 삭제를, 관세청장은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으로 불법 광고 감소와 국민 건강 보호가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의 조정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약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광고 삭제를, 관세청장은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차단으로 불법 광고 감소와 국민 건강 보호가 기대되지만 시행과정의 조정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