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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의 위력시험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는데, 새 조항으로 대테러기관이 연구 목적의 시험용 모의총포를 합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테러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위험평가가 가능해지나 남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