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데이터#창작자권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활용을 투명하게 하고 창작자 권리를 확인·보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사업자는 학습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려 노력하고, 권리자 요청 시 학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민관협의체로 투명성 의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발전의 균형, 데이터 투명성으로 신뢰를 높이고, 다만 사업자의 관리 부담과 규제의 실행 현실은 과제다.
의안번호: 22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