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AI#저작권보호#데이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가, 음악가, 작가 같은 콘텐츠 창작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화가, 음악가, 작가 같은 콘텐츠 창작자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회사가 창작물을 자유롭게 학습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개하고 확인받아야 해요
현재는 AI 회사가 창작물을 자유롭게 학습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개하고 확인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만든 그림, 음악, 글이 AI 학습에 몰래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만든 그림, 음악, 글이 AI 학습에 몰래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회사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창작자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회사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창작자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15